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인사팀장과 면담 과정에서…초심유지중앙2022부해3912022-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 4가지 중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에 반하여 총회소집 취소 공문을 발송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 관리한 행위, 사무처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징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42022-05-17횡령/배임
- 노동위① 사용자는 검찰에서 통보받은 문서만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해 2021. 11. 18. 파면을 의결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음. ② 법원은 2022.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872022-05-1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특정 현장의 작업을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현장 퇴출 통보를 받아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개월 넘게 근태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252022-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성격, 고용형태, 그간의 근로의 연속성 등 근로행태, 해고의 다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들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022022-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이미 2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현장에서 자발적인 사직 외에 갱신거절한 사례가 없으며,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한다.…기각경기2022부해7342022-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한 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을 뿐 근로관계의 실질적 종료 이후부터 원직복직 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원직복직 명령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7182022-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3. 21.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2. 3. 21.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주장한…기각경기2022부해7132022-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 보면, ①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라는 주요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이 단 1일 만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들의 회의장소, 회의시간 등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722022-05-16비위행위
- 노동위가. 고용승계 여부사용자는 서울특별시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662022-05-1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근로계약서(현장일용직)”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에는 근로자의 일용근로 시작일을 기재하고 있으며, 임금에 관해서도 일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일용근로…기각서울2022부해4452022-05-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6명의 근로자를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장례식장의 특성상 장례가 있는 날과 없는 날 통상의 근로자들이 교대제로 근무하여 근무일정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고 있기에 휴무일…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352022-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자진사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입증하지 못했고, 해고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2-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 23.부터 전기감리현장 종료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기각전남2022부해572022-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 간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기각경남2021부해1642022-05-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