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101009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E 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으로, 상시근로자 1,400여 명을 사용하여 회원들에 대한 음식점 위생교육, 외식가족공 제회 및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2. 2. 20. 참가인의 충청남도지회(이하 '충남도지회'라 한다) 산하 공 주시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2020. 4. 27. 원고를 2020. 5. 6.자로 사무 국장에서 보직해임하고 F에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2020. 4. 27.자 전직'이라 한다 판정 요지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E 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으로, 상시근로자 1,400여 명을 사용하여 회원들에 대한 음식점 위생교육, 외식가족공 제회 및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 다. 나. 근로자는 2012. 2. 20. 참가인의 충청남도지회(이하 '충남도지회'라 한다) 산하 공 주시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2020. 4. 27. 근로자를 2020. 5. 6.자로 사무 국장에서 보직해임하고 F에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2020. 4. 27.자 전직'이라 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01009 판정일 2022.05.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