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인사팀장과 면담 과정에서 작성하였는데 인사팀장과의 면담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고 두려움이 큰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인사팀장과 면담 과정에서 작성하였는데 인사팀장과의 면담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고 두려움이 큰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녹취록에서는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두려움의 원인은 사직 후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근로자가 진술한 점,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직 일자를 사용자와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21. 11. 30. 며느리와 함께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 철회 수용을 요청하였는데 통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이어서 이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