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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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42022-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일정에 대해 사전 공유를 공지한 행위는 업무 공석을 대비해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의 의견을 물으며 연차유급휴가를 권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242022-05-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기간을 시용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각경남2022부해1462022-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기간제 근로에 대해 제안을 받은 것은 확인되나, 당시 통화가 ‘자세한 것은 출근하고 이야기하자’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등 구체적인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22022-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주)？？？의 대표이사는 피신청인 소속 임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피신청인 임직…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212022-05-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의 기간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사용자의 공개채용 공고문에 채용시부터 2021. 6. 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③ 근로자가 코로나19 지…기각서울2022부해7202022-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는 현장관리자와 말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기각경남2022부해1432022-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을 확인한바, 상시근로자수 산정 대상 기간에 6명의 상용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으…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632022-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계약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시용계약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관계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사용자가 경영지원실장에게 근로자와의…인정 (구제)제주2022부해532022-05-19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2.～12. 27.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은 자신이 직접 자필로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전기 관련 업체 3곳을 포함하여 총 6곳의…기각부산2022부해1312022-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고령의 촉탁직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관…기각충남2022부해2482022-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부 인용(사용자1 기각, 사용자2 인용) 쟁점: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일부인정울산2022부해462022-05-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휴직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과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92022-05-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에 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54세였으나 갱신 시에는 만…기각경기2022부해7332022-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물류창고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종료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20. 5. 12. 이 사건 물류창…2021가단50192102022-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인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기각충북2022부해132022-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 장소와 근로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점, ④ 고정급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던 점, ⑤…초심유지중앙2022부해3972022-05-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