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기간을 시용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항이 없는 점,

③ 계약기간 갱신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 따라 자동종료된 것이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기간을 시용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항이 없는 점,

③ 계약기간 갱신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 따라 자동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