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명령 불응에 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의 측면에서 징계절차에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282022-06-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및 전보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신고인들과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기각서울2022부해8402022-06-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2021. 11. 25., 2022. 3. 28.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 ‘일용직 활용계획’, ‘일일 근로 요구’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에는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기각서울2022부해830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질환이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882022-06-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의 의사가 없다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될 경우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53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반해,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퇴거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92022-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회는 본회 산하 시·도 연합단체에 속한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이사회…초심유지중앙2022부해4492022-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안○○ 실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안○○ 실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빙이나 그러한 정황…기각강원2022부해792022-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할 것이라고 하기에 겁을 먹은 강박의 상태였거나, 해고당하면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망당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하여 …기각서울2022부해8142022-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지점 개설 업무를 위해 관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20. 12. 21.부…기각경기2022부해7742022-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그간에 근무 이력이나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된 경위가 통상적인 상용근로자의 입사 형태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무기간 중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가 어느 한 회사에 전속되어 …기각부산2022부해1542022-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퇴직일 이후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근로관계 종료에…기각경북2022부해2032022-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 입찰공고 및 경비용역계약서 등에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을 찾을 수 없고, 근로자 또한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기각경기2022부해812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나. 해고의 정당성(사유ㆍ절차) 여부① ‘주차부스 무인시스템’ 도입을 이유…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982022-05-30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권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3362022-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카카오톡’에서 대화하면서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행위를 하였고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제보…인정 (구제)경기2022부해8072022-05-27폭언/폭행
- 노동위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근로자는 주식회사 부드럽소가 사용자의 직영점으로 같은 회사이기에 두 사업장의 근…각하경기2022부해8062022-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한 증거가 없고 총 근로계약 기간은 2020. 4. 1.부터 2022. 3. 31.까지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한 사실상 기간의 정함…기각서울2022부해7842022-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