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할 것이라고 하기에 겁을 먹은 강박의 상태였거나, 해고당하면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망당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하며 당시에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가, 다음날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가 하루 이상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강박의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향후 취업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