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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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사유와 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기각제주2025부해152025-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이 2024. 12. 31. 자로 종료된 이후 2025. 1. 15.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기각경기2025부해2372025-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등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각서울2025부해1422025-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기각경기2025부해1642025-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소득금액이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으로 …기각경남2024부해7232025-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약정상의 업무는 구체적인 특정 업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업무였고, 약정의 반복적인 갱신 과정에서 약정상의 업무명 등에 변화가 있었지만 본질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려우며,…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452025-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사용자가 매년 용역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편의상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12.31. 자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계약 연장 시 대다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기각서울2025부해1322025-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기각서울2025부해1302025-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해왔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와 퇴사자를 제외하고…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25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50조(정년) 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에 한해 근속 3년 이상 10년 미만자 2년, 근속 10년 이상자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기각경기2025부해133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기각경기2025부해140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2018년부터 서울시 촉탁계약직 재고용 지침 등에 근거하여 재고용 여…기각서울2025부해101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공사 종료 시점까지로 약속하고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철골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공정 상황에 …기각경기2024부해4737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90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 시 근로계약 만료에도 사업실적에 따른 재계약을 명시한 점, 그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평가 등을 통해 갱신거절 또는 갱신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6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기각경기2025부해126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사무국장 대부분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16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