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2018년부터 서울시 촉탁계약직 재고용 지침 등에 근거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 중 대부분을 만 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

판단: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2018년부터 서울시 촉탁계약직 재고용 지침 등에 근거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 중 대부분을 만 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재고용 면접 심사위원회 평정 방식에 불공정한 점을 찾기 어려운 점,

② 2023년 근무성적평정 결과 평가 대상자 중 최저의 근무평정을 받은 점,

③ 근무태만에 따른 주의처분이 재고용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