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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신청인은 회사에서 대표 다음의 직급에 해당하는 부대표이면서 기능적으로 분리된 전산 부문의 부서장으로 업무를 총괄한 점, ② 신청인이 회사 각 부문의 지출결의서 및 사직서를 결재하는 등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기각서울2022부해10892022-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0. 9. 10.부터 2020. 11. 13.까지 세 차례 민원인에게 욕설 및 고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반복적인 민원 발생을 야기하는 등 취업규칙에…초심취소중앙2022부해5712022-06-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와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직접 면접을 보거나, 사용자1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기각서울2022부해10862022-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2. 1. 2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 및 2022. 2. 1. 자 퇴직을 조건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서에 서명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2022. 1…기각서울2022부해10792022-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이외에 명○○와 김○○가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단체대화방의 ‘명○○ 과장(그린-회사폰)’은 사용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계정…각하서울2022부해10752022-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육 참석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 ① 신청인이 채용내정통지 또는 최종합격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기각서울2022부해10412022-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2. 1. 20. 전화 통화 시 근로자에게 “제가 사실은 팀장님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했어요.”, “해고통지서는 따로 필요 없어요. 제가 문자로 넣어드리면 돼요.”라고 명확히 고용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812022-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5512022-06-2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이□석 이사를 통해 퇴사를 종용하였고, 사용자가 모욕적인 욕설을 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자진사직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신이 사용하던 법인 차량을 반납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각경기2022부해10792022-06-28폭언/폭행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충원(출근) 요청이 있었던 마지막 날인 2022. 1. 18. 당일의 작업종료와 함께 당사자 간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442022-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촉탁직으로 재입사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재임 기간 중 근무실적에 따라 회사가 재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근로조건은 신규입사자로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기각전북2022부해1182022-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될…초심유지중앙2022부해5212022-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공직자임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징계인 견책은 양정이 적정하다. 근로자는 견책 처분 이전에 민원이 제기된 내용에 대한 확…기각인천2022부해1402022-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원 인사 및 회계 업무보고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46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 등을 …기각경기2022부해4092022-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2022. 1. 25. 원무과장이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하래.”라고 행정원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카카오톡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692022-06-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0. 12. 1.∼2021. 11.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장학회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5652022-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를 2022. 1. 1. 경영기획팀으로 인사 발령하였던 점, ② 경영기획팀 상급자는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622022-06-2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