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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의 레저사업본부 총괄본부장은 2021. 11.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11. 19.까지 캐디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그러나,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3182022-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규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기각서울2022부해796202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372022-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원 채용을 전제로 1주일의 테스트 기간(시용 또는 수습)을 약정한 후 입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603202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수행업무(공종)가 완료되면 자동해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여섯 군데 서명란에 모두 서명하였으며…기각울산2022부해79202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여부근로자가 해고 당시인 2022. 1. 20. 산재로 인해 휴업 중이었다거나 휴업 후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30일의 기간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2022. 1. 20.…초심유지중앙2022부해5302022-07-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손익 감소 추이가 지속되어 왔고, 정리해고 단행 시점에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가 근시일 내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경영상 위기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92022-07-0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2. 2. 21., 2022. 3. 4. 근로자에게 4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우편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는데,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62022-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제출한 것이 사직서이고, ‘사직’의 의미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음, ③ 근로자는 …기각서울2022부해11122022-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무실에 나오지 말 것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설명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서명이 없어 사직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632022-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다툼을 피하고자 사직서와 퇴직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기각경기2022부해11142022-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제조업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한 황○○ 대표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전 직원에게 일괄하여 사직서를 받은 후 근로자를 포함한 2명의 사직서만 선별적으로 수리하였으므로…기각경기2022부해11102022-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관리비 및 주차장 비용 징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진행 동안의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잉여 인력을 감축해야할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332022-06-3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의…기각전북2022부해1222022-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피신청인2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종속관계도 피신청인1과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1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피신청인2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일부인정서울2022부해10972022-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은 현장소장에게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현장반장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하나, 현장반장은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며…초심유지중앙2022부해5602022-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계약기간 갱신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사실이 없고, ③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④ 최초 근로계약서…기각부산2022부해1902022-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퇴사 처리를 위하여 퇴직일 등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752022-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원사업이 아닌 용역사업에 제출된 제안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 취업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해 오던 블라인드 심사를 2020. 3. 제도로 도입ㆍ시행하면서 지원사업과 용…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1112022-06-2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