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2. 2. 21., 2022. 3. 4. 근로자에게 4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우편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는데, 사용자의 복직명령서는 근로자의 수취 거절이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사용자가 자신에게 복직명령서를

판단: 사용자는 2022. 2. 21., 2022. 3. 4. 근로자에게 4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우편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는데, 사용자의 복직명령서는 근로자의 수취 거절이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사용자가 자신에게 복직명령서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