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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1의 ‘사업의 폐지’로 인한 부당해고인지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택시차량과 영업면허권을 양도하고 택시운송사업을 폐지하여 더 이상의 영업활동을 행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2022. 4. 30. 자…일부인정경기2022부해14442022-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현저한 상황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사용자가 실시한 공동대표이사 임금삭감 조치, 경영대책 수립 등은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작업방식…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4142022-08-0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신청인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서류, 인사명령, 영업활동 보고 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 발행주식의 36.56%를 보유한 최대주주인…기각서울2022부해14102022-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3. 13. 사용자로부터 2022. 3. 14.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2. …기각경기2022부해14272022-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회사 부장과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 구해가 쓰소”, “아침에 전화 왔대, 그래 내 집에 가고 있소”라고 말한 사실, ② 근로자가 해고일이라…초심유지중앙2022부해6062022-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다른 직원들은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모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상 급여 항목에 기재된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이라 볼 수 없는 점, ③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에 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4032022-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여부① 회사의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2020. 8.경 전…초심유지중앙2022부해7442022-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고된 이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수급자격 신청서 상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접 기…기각경남2022부해2322022-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들을 볼 때, 사용자…기각부산2022부해2382022-08-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5개 징계사유 중 ① 공적 문서에 허위사실 기재 후 회사 인감 임의 날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② 유통기한 도과 제품 판매에 따른 법적 위험 유발 관련 행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152022-08-05비위행위
- 노동위감봉은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호봉재획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감봉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감봉처분 후 감봉 취소 및 이사회 추인에 따라 감봉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초심취소중앙2022부해7122022-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경영에 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② 대표이사 혹은 영업부가 수주한 계약에 따라 개발자로서 근무하였고, ③ 대표이사에게 연차유급휴…초심유지중앙2022부해6342022-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공금횡령 사건 가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사발령 거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3832022-08-04횡령/배임
- 노동위양도·양수로 인해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되었고, 근로자들이 양도기업(사용자)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고용승계가 완료된 시점 이후이고, 근로자들은 양수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양도기업(…기각인천2022부해3092022-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한○○ 부사장이 2021. 11.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 권고사직 정원이 1∼2명 정도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용자가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위법한 기망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382022-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9. 12. 31.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사용자와 부당해고로 다투던 중 2019. 12.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2020. 6. 1. 기간제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7242022-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피신청인이 복직 명령을 하여 신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점, 신청인에게 복직 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무시간, 배차 등 변경으로 업무강도가 다소 높아졌다기각경남2022부해1902022-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1과는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와 2개월 기간의 근로…기각전북2022부해242022-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2022. 5. 27.과 6. 7. 윤○○ 실장과 대표이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기각서울2022부해13732022-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3. 21. 12:00경 사용자로부터 위협적인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날 오후에 사용자가 주도한 시술에 참관한 후 병원의 이사와 4대 사회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일정과 관…기각서울2022부해13722022-08-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