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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직종 간 근로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교섭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기각서울2025단위12025-03-12기타
- 노동위화물운송 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비교 시 본질적으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하에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의견 반영이 되기 어려워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인정 (구제)경북2025단위12025-03-10기타
- 노동위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에 해당하는 관련 사정과 인사명령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관성이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업무조율 및 협업을 위하여 부서원이 안동…인정 (구제)경남2024부해7282025-03-0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