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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① 1일 3회 물품배송 용역을 수행하되 월 20.28회 기준 배송수수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처와 정해진…기각경기2023부해34382023-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 있음”이 표시되어 있고 월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월말까지 수습을 적용한 관행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그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나.…기각경북2023부해7252023-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매장이 소규모여서 근로자의 5일 결근에 따른 대체인력이 부족했던 점, ② 근로자는 본인이 마련한 사직서에 자필로 개인 사유라고 명시하면서 직접 서명한 점…기각경기2023부해34412023-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무단결근 행위만으로도 해고를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기각경북2023부해7062023-1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그동안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간 만료와 함께 재계약 심사를 실시하는 등 갱신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832023-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②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함, ③ 직장 내 폭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함, ④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을 징계사유로 행한 징계해직 처분은 …기각전남2023부해7642023-12-26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야간(교대)근무 거부, 특수건강검진 미이행, 무단결근,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24시간 입원병동 및 응급실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682023-1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8. 30. 질병으로 인해 향후 근무가 어렵다는 취지로 센터장과 통화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다가 질병휴직을 유급으로 신청하겠다는 등 사용자…기각경기2023부해33502023-12-19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혼자 만2세 원생 6명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날씨가 더워 사용자가 “돌아오라.”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2322023-12-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무단 근무지 이탈로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시점에는 202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무단 근무지 이탈 시점에…인정 (구제)울산2023부해1982023-1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대기발령과 해고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3. 7. 11.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23. 7. 25.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해 이미 종료된 점, ②…기각경기2023부해31632023-1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복직 서류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계출로 결근 및 복직 서류 미제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의사가 소견서를 통해 ’완전관해'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및…초심취소중앙2023부해14312023-12-0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