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혼자 만2세 원생 6명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날씨가 더워 사용자가 “돌아오라.”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발달평가서 작성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지각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혼자 만2세 원생 6명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날씨가 더워 사용자가 “돌아오라.”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발달평가서 작성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지각하였다. 이는

① 안전수칙 불이행 및 원아관리 소홀,

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만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③ 부모관리소홀 및 직원 간 인화 및 직장질서 문란,

④ 아동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