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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 사실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병원의 실장이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요청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기각서울2022부해15352022-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근로기간을 2021. 10. 1.부터 2022. 3. 31.까지로 자필로 기재하여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근로자에게 “관례…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5292022-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폐업으로 종료되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초심취소2022-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의견 불일치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수인계하고 나가라.’는 취지의 …기각경북2022부해3832022-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단비봉사성금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문서 위ㆍ변조 및 횡령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 구성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초심유지중앙2022부해8622022-08-22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5. 16. 퇴사일을 2022. 5. 25.로 하여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2. 5. 25. 자로 근로자에 대해 의원면직으로 퇴직 처리를 하였음, ② 신청인은 그로부터 …기각서울2022부해15152022-08-2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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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제출자 이름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일 자신 소유의 비품을 가지고 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기각전남2022부해3092022-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 ③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기각경기2022부해15102022-08-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신청인이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직 사유를 구체적으로…기각전남2022부해3072022-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구제신청 기산일인 공식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던 날은 신청인이 조직개편을 주관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글로벌 조직의 관리자로부터 조직개편을 발표하는 전자우편이 발송된 날인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002022-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②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는 임금을 모두 지급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③…일부인정서울2022부해15002022-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11. 9. 회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에 대해 회의 참석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② 김○현의 사실확인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며 해고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내용 외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52022-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근로의사에 따라 계속 채용토록 규정한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12022-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임원 계약 관계인 부원장으로서 행했던 과거의 행위를 근로 계약 관계인 직원으로서 재직 중인 현재 시점에서 징계할 수는 없는 점, ② 임원급여 및 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4742022-08-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7562022-08-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규정에 위배된 회의진행(징계사유1), 직인반납 명령 거부(징계사유4)는 지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인정 (구제)경남2022부해2542022-08-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