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②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는 임금을 모두 지급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③ 대기발령이 이미 해제되어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감급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기에 대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징계대상자가 증인을 신청할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하나 근로자의 증인 신청을 거부하여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감급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