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구제신청 기산일인 공식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던 날은 신청인이 조직개편을 주관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글로벌 조직의 관리자로부터 조직개편을 발표하는 전자우편이 발송된 날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신청 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 근로자의 인감이 날인된 점,

③ 회사 내 근로자보다 상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대내외적·공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회사 대표의 역할을 수행한 점,

⑤ 근로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외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라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