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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거나 매우 부족한 점, 신청인이 ○○정보통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를 수행한 점…기각서울2022손해62022-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을 구할 테니 그만두라’고 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인정될 뿐 관리소장이 일방적으로 해고…기각서울2022부해15952022-08-31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일이 언제인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으로 인하여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152022-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인원 3명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결근자와 교육 참가자, 대회 참가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5162022-08-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5. 20. 자필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5. 18. 오후에 ○○○…기각경기2022부해16402022-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처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2부해3902022-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직급이 지점장인 ○○○ 상무보다 낮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지 않은 점, ○○○ 상무는 노동조합 지도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인정 (구제)전북2022부해1912022-08-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촉탁직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회사는 필요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현장에서 자발적인 사직 외에 근로계약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392022-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보복성이 의심되는 고소ㆍ고발을 4차례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② 신고인의 상급자에게 신고인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72022-08-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비록 근로자가 2017. 1. 7.자 성추행 혐의(제1 징계사유)로 기소된 사실은 있으나, ①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근로자에 대한 2021. 4. 9. 징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42022-08-30성희롱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10. 1. 자 해고처분으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복직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3. 31.…기각전북2022부해1792022-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대학교와 교육원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이다.나. 이 사건 교육원의 폐원이 사업 전체의 폐지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62022-08-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임용취소(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상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사지원서의 경력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 임용취소(해고) 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7752022-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정상적인 계…기각경북2022부해3962022-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수습 기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수습기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불러 행한 업무교육 시간에 “(인사과는) 가장 빨리 승…초심취소중앙2022부해8882022-08-29수습해고
- 노동위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계약 특수조건의 내용, 이전 용역업체의 고용 인원과 용역계약 인원 등 당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22022-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전화 통화 당시 퇴직에 관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퇴직 사실을 알린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기각충남2022부해4502022-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위·수탁 협약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수탁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을 포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572022-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