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5. 20. 자필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5. 18. 오후에 ○○○ SP와 면담 과정에서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저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판단:

① 근로자가 2022. 5. 20. 자필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5. 18. 오후에 ○○○ SP와 면담 과정에서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저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점장 구인하셔야겠네요?”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5. 18. ○○○ SP에게 “내일부터 아니가도 되면 그리하고 싶네요.”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2022. 5. 20. 퇴직원 제출 전에 이미 퇴사 의사가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퇴직원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