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채용공고문상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허위경력 기재는 임용취소(해고) 사유로 인정되므로 임용취소(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용취소(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상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사지원서의 경력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 임용취소(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임용취소(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해고와 달리 임용취소(해고)는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절차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광역시 종합감사 이후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