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원도급인인 업체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해당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원도급인만이 이 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법무811-103781979-05-02
- 행정해석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데 불과하다면 사업을 개시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법무811-103891979-05-02
- 행정해석노조원이 전체인원의 3분의 2에 미달시 유니언 숍 협정은 실효하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법무811-102271979-05-01
- 행정해석적용사업장이 타관할로 이전한 때에는 보험관계서류 일체를 이관조치해야 한다징수1455.15-89021979-04-14
- 행정해석전력회사의 공사관계로 정전되어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법무811-85091979-04-06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최초개산보험료 보고시에 6개월 이상인 때의 보험료 전액을 법정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때 1할 공제할 수 있다법무811-87471979-04-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사법상의 권리제한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법무811-66121979-03-19
- 행정해석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51211979-03-02
- 행정해석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았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된다법무811-42711979-02-20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34711979-02-12
- 행정해석계속근로연수 2년 이상이라도 당해 연도 출근율이 9할 이상 되지 않으면 그 익년도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기준1455.9-29521979-0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주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법무811-3471979-01-09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도 무방하다법무811-286771978-12-23
- 행정해석시외버스 운행중 타지방에서 숙식할 경우 제공되는 숙식비는 별단의 합의가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무811-282461978-12-22
- 행정해석주휴일 전후하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유급주휴일은 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법무811-282481978-12-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불치병에 걸린 공상자는 일시보상을 행하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법무811-264561978-11-30
- 행정해석비파괴시험 및 검사용역사업은 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25392197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