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사법상의 권리제한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1. 웨스팅하우스 ○○전력(주)는 그 지점을 한국 서울에 설치한 외국식제법인으로 등록된 회사로서 동사에 고용된 총 근로자수는 224명인데 그 중 67명은 외국인이고, 나머지 157명은 한국인이 고용되어 있는데, 위 업체는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을 위하여 미국 Aiu보험회사에 일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상혜택을 받아 오고 있음.

이 경우 웨스팅하우스 ○○전력(주)에 대하여 미국 Aiu보험회사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2. 웨스팅하우스 ○○전력(주)에 소속한 외국인(67명)근로자에 대하여도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1. 웨스팅하우스 ○○전력(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7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 날(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이 되는 날)로부터 동법에 의한 보험관계가 당연히 성립되며,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법인 포함)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사법상의 권리제한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통치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인 바,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