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이 전체인원의 3분의 2에 미달시 유니언 숍 협정은 실효하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신규모집된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2조(유니언 숍)에 의거 전원 노동조합원이 되어야 하는데 약 90%는 자진가입하여 조합원이 되고 약 10%가 본인들이 조합가입을 거부하고 있는바 조합측은 단체협약 제2조를 적용, 조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자는 회사에서 고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질의함.

공장확장으로 신규 모집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아 노동조합원이 전체인원에 3분의 2에 미달될시 회사에서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할 때의 위법 여부.

단체협약 제2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노동조합에 의하여 제명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니 귀 단체협약 규정을 잘 살펴볼 것.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못하는 때에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로는 될 수 있는 것이나, 귀 단체협약 제2조(단결권의 보장)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