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는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 절차를 취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는 동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전제로 해고의 예고 절차를 추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동 예고를 하였다 하여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의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전에 하여야 하므로 가령 5.15부로 해고하고자 할 때에도 적어도 4.14까지는 예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예고수당)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예고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예고인 것이므로 예고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 기타 명시적 의사표시로 통고(도달한 것)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며, 일단 행단 예고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취소할 수 없고 만약 취소한다면 재고용의 신입으로 간과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 퇴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됨. 예고수당은 즉시 해고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지불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