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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통상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982022-09-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습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결과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평가 내…기각경기2022부해17022022-09-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규정을 위반한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관서의 2차례의 조사결과가 나왔고, 의사…초심취소중앙2022부해9522022-09-21비위행위
- 법원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및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은 무효이나, 환불금액의 10% 반환 약정은 유효하므로, 원고에게 환불금액의 10%에…2021가단52959152022-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 4. 18. 근로자를 해고하였기에 근로자의 2022. 7. 25.자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4. 18.자 인사발령은 사…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7362022-09-2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입사일자, 퇴사일자, 사직사유, 작성일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 후 퇴직일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직서를 함께 작성한…기각부산2022부해3262022-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및 대기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직위해제 및 대기는 취업규칙 제5절 ‘인사’에 포함되며, 취업규칙 제42조(인사절차)에 인사는 대표이사의 재가로 행…기각경남2022부해3132022-09-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각각 ‘일용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약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은 파견현장의 공사기간내에서만 당일 입사하여 당일 퇴사함을 원칙으…기각울산2022부해1302022-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번역 과정에서 실수 등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인사평가에 대한 내부규정 및 내부결재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인사평가의 1차 평가자인 박 팀장은 근로자와 갈…인정 (구제)인천2022부해3942022-09-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7. 17. ‘근로계약 만료’를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근무처, 사직일자, 사직사유, 작성일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기각부산2022부해3162022-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2. 2. 3. 휴게실에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에 일할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에 대체 휴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직장 내 분위기 조성, 업무태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822022-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선행처분인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행처분인 해고를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수강생에게 강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유도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22022-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인 2022. 4. 18.부터 수차례에 걸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2022. 4. 5.∼4. 24.…기각인천2022부해2562022-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점장’의 호칭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딸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932022-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용 PC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회사 재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제약함으로써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 외 나머지 행위들은 수사기관에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7352022-09-19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 채용 당시 담당 PD가 해당 프로그램 제작 필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근로자와 단기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바 사용자가 달리 소속 직원의 채용에 준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기각서울2022부해17292022-09-19비위행위
- 노동위① 심○은 소장이 인사권한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곧바로 인사권한이 있는 이○석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가 아닌 1차 징계위원회 결정 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되…기각서울2022부해17282022-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2. 7. 1.~9. 30.(3개월)이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된 점으로 보았…기각경기2022부해17832022-09-1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