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 4. 18. 근로자를 해고하였기에 근로자의 2022. 7. 25.자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4. 18.자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공식적인 문서라기보다는 ○○ 회장 직무대행의 내부 명령 또는 업무지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2. 4. 18.자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4. 18.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2022. 5. 31.까지 급여를 받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2022. 5. 31.자 인사발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였음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2022. 5. 31.자 인사발령에는 면직의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 회장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결의문을 작성하여 총회 구성원들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해고 이후인 2022. 6.경에야 문제 삼은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