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2022. 7. 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2. 7. 15. 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2. 7. 15.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2. 7. 2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신청권을 갖지 않음이 명백한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을 취소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