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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전직의 근거규정이 있고, ② 근로자가 인사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업무 관련하여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③ 새로 발령받은 업무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312025-0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식 장소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데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서 전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기각서울2024부해42492025-02-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발생시킨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출물류직으로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92025-0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보 이후 해고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전보의 정당성 여부가 해고와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다면…기각인천2024부해9852025-02-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의 채용, 작업관리 및 업무지시, 계속 고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인정 (구제)전남2024부해9802025-0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최근 3년간 역량평가 등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감사실 실장으로 반부패 시책의 관리 및 수행업무를 총괄하면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통해 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332025-0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1. 14.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762025-0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2024. 8. 22. 이루어졌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2024. 12. 5.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각하서울2024부해42232025-0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수상안전요원 수영풀 고객 안전사고 예방 의무 소홀, 대기발령 지침 미준수, 사원으로서 본분 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의 행위는 인정되나, 그 외 근무시간 중 사행성 행위, 회사 자…인정 (구제)강원2024부해2562025-0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지점은 법인이 설치한 하부기관으로 별도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법인 그 자체이다.나. 채용내정 여부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입사 지원하여…인정 (구제)충북2024부해3642025-01-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외국인 교육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기숙사 규정 임의 적용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감봉 …기각경기2024부해45732025-01-31비위행위
- 노동위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5-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12주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태도,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기각경기2024부해45072025-01-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1552025-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② 전보예규 제15조제2항제1호에 성희롱한 자를 전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③ 2023. 12. 27. 노사실무회의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022025-01-23성희롱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여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일방적인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묻는 등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9092025-01-2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