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2. 7. 선고 2023구단810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가 일으킨 각 교통사고(특히 2021. 12. 15. 보행자 사망 사고 및 관련 형사재판)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업무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근무지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가 근무지 변경 불허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은 징계와 인사발령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언급에 불과하며, 원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징계 절차에 스스로 불복하지 않은 사정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강화시키는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질병으로서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 사유는 업무용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키고, 보고나 승인 없이 배우자를 동승시켜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 스스로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위원회 불참을 요청한 점, 징계 양정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인사명령은 최근 4년간 4차례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 차량 운행을 정지하고 차량서비스팀으로 발령한 것으로, 대부분 원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고, 원고가 이전에도 차량서비스팀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허리 수술 후유증이 있더라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와 인사명령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역시 불복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및 인사명령 과정에 특별한 절차상 하자나 부당한 조치를 발견하기 어려움.

- 원고가 일으킨 각 교통사고(특히 2021. 12. 15. 보행자 사망 사고 및 관련 형사재판)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업무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근무지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가 근무지 변경 불허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은 징계와 인사발령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언급에 불과하며, 원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징계 절차에 스스로 불복하지 않은 사정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강화시키는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질병으로서 정신질환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 사건의 경위, 근로자의 책임 유무, 회사의 조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근로자 본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 및 그에 따른 징계, 형사처벌 등이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인 경우, 이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징계나 인사명령에 대해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추후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