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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다면평가표 평가항목과 평가자 선정 및 다면평가를 바탕으로 한 근무평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채용 기준점수가 비교적 낮은 5…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602024-01-03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3. 10. 19.보다 1일 전인 2023. 10. 18.에 근로계약 종료를…기각경기2023부해34682024-01-0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 있음”이 표시되어 있고 월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월말까지 수습을 적용한 관행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그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나.…기각경북2023부해7252023-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사용자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 간 의견합치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절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052023-12-26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들은 근무의 내용이나 근로장소 등 중요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3662023-12-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기각서울2023부해28282023-12-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시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는 시용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본채용 거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1222023-1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수…기각서울2023부해31092023-12-1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습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 점, ③ 주간수습평가서에 '본 평…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0902023-12-18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