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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패키지 후면에 필수로 표기해야 할 사항을 누락 한 사실을 팀장에게 알리지 않고 중국지사에 이를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0조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052025-05-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회사 내 기밀사항 조치 위반 및 관리 미흡 사유 중 ① 소스코드 노출, ② 보안키 노출, ③ 특정 IP 미차단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④ 서버 최적화 미실행 등의 행위는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5182025-05-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흠결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7632025-05-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비위로 인한 기소(업무방해)’는 징계시효가 소멸되지 않았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2021. 11. 8. 행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대…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572025-05-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 취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사내 게시판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공표하였으며, 근로자를 기존과 다른 업무로 복직시켜 징계 취소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여전히 구제이익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942025-05-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나머지 행위들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892025-05-1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항공권 구매대금 지급 시 부적절한 업무처리, 여행사로부터 정산대금을 지인 계좌로 입금 처리토록 한 후 현금으로 전달받는 등 회사 예산을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532025-05-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책면직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책면직은 인사발령이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한 징벌적 제재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나. 직책면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은 …기각경기2025부해11442025-05-1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인 점,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과업지시서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정 (구제)충북2025부해812025-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상사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지휘ㆍ감독 불가, ② 근무태만, ③ 업무시간 중 취업활동, ④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조퇴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 연구소장의 대화 내용, 소속 근…기각경기2025부해11682025-05-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고객사에 대한 회사 지시 불이행 및 거부 행위, ② PT코칭 업무 거부 및 회사 협박 행위, ③ 업무지시 거부 행위, ④ 근태의무 위반 행위, ⑤ 조직질서 문란 행위 중 ②를 제외한 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872025-05-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수회 만진 사실, 외모를 비하하며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하거나 '넌 가슴이 크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72025-05-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직무상 명령 위반 및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기각강원2025부해632025-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