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직무상 명령 위반 및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속 근무 여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신뢰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훈령 제76조제2항 소정의 기준 점수인 70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