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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62025-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현장의 미화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22025-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여러 해 동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해 온 점 등…기각서울2025부해3292025-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었던 이○규 소장과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입상배관 수정공사에 참여한 점, ② 위 수정공사는 시작일로부터 6일 이내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규 소장이 근로자들의 편의를 …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292025-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작성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만 69세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직 …기각경기2025부해4172025-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자동 종료된다는 원칙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기각경기2025부해5242025-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기각서울2025부해3142025-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7. 1.부터 2024. 9. 30.까지,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53조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퇴직일로 규정되어 있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32025-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 매주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한 그날 그날 근무시간을 기입하고 마지막 근무한 날에 만료일을 기입한 점…기각서울2025부해2942025-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장에 작업이 없는 기간 근로자들이 타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고, 2024.…기각전북2025부해462025-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2025. 1. 2.부터 2025. 1. 25.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한 근로자이다. 회사는 사전에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기각울산2025부해252025-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용역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대부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각부산2025부해792025-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정년에 달한 경우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기각서울2025부해982025-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그간 회사의 교육훈련생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842025-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기각서울2025부해2582025-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