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7. 1.부터 2024. 9. 30.까지,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53조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퇴직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9. 26. 연장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였던 점,

③ 김○○ 이사가 근무지 변경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를 확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가사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일단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 후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해당 약속의 이행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청받은 2024. 9. 26.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사용자에게 해당 약속의 이행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⑤ 김○○ 이사는 2024. 10. 2.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여전히 서명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