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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의 재심 신청요건 구비 여부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 취지를 추가한 날짜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앙2022부해10622022-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6개의 징계사유 중 ‘회사 정보 무단 유출’, ‘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 ’허위증빙으로 출장비 수령‘ 행위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일부인정중앙2022부해10292022-09-29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6. 17. 현장소장이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통보하고, 2022. 7. 1. 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직변…기각경기2022부해18152022-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2. 7. 15. 면담 도중 근로자에게 ‘너는 이제 여기서 그만 다녀도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8032022-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중앙노동위원회중앙2022부해10522022-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2. 5. 31.까지 근무하고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점, ② 근로자의 마지막 근…기각서울2022부해18262022-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양 당사자의 합의퇴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기각전남2022부해4022022-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기각경북2022부해4542022-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의 성격① 취업규칙에 수습 또는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 체결된…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8572022-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절차상 하자 있는 대기발령으로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일부인정경기2022부해18502022-09-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근로자는 2022. 4. 14. 김○○ 부장에게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532022-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채용내용(근로계약) 성립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 참석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통지 또는 최종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522022-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다.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의 서면의 해고 통보가 존재하고, 가령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의 해고 통보라 가정하더라도 사용…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592022-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금전보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사직서 제출 …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182022-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자 사용자가 담당 대리를 통해 변경이 불가하다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 대리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같이 …기각경기2022부해15282022-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압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기각전남2022부해4092022-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대학교 직원이 2022. 7. 29. ‘한국어학당 단체 톡’에 올린 ‘2022-2세션 종료, 강의실 카드 키 반납 및 사물함 정리 요청’ 글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기각울산2022부해1372022-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의 인사명령통지서에 직위해제 후 직책수당 지급 금지, 시간외 근무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가 감소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012022-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 이모의 카카오톡 메시지 중 ‘너는 7월 말까지 하든가 하기 싫음 15일까지 하든가 하라고 하더만’은 ‘근로자…기각서울2022부해17982022-09-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