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다.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의 서면의 해고 통보가 존재하고, 가령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의 해고 통보라 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명령 문서를 보내기 전 이미 대체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추인했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해고는 존재한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의 서면의 해고 통보가 존재하고, 가령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의 해고 통보라 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명령 문서를 보내기 전 이미 대체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추인했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시 취업규칙 제59조에 명시된 심의 및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다.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3일째 되는 날 사용자는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자 근로자를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향후 징계와 법적대응의 예고가 존재하는 점

③ 금전보상 없이 원직복직만을 조건으로 화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응하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고 복직을 가로 막는 장애가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