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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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이력서 허위 경력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② 2022. 5. 18. 근로자가 한 달분 임금 전액을 받겠다며 사직서를 2022. 5. 31. 작…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852022-10-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채용취소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8. 24. 행정부원장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문제 제기로 인해 2022. 8.…기각부산2022부해3552022-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동업 관계인 공동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는 2013. 3. 7. 동업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체결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고, 동업 약정 내용에 따라 회사의…기각전남2022부해4202022-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업무방해 사…초심취소중앙2022부해11662022-10-2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무직원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판단: ① 사무직원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542022-10-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회사의 퇴사 절차를 준수하는 등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충남2022부해5362022-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무조 변경을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조를 바꾸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기각경기2022부해20582022-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전근 발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문자 메시지로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와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며 사…기각충북2022부해2472022-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적격 여부 판별이 어려운 경우 3월 범위 안에서 수습 또는 조건부, 임시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232022-10-20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8. 6. ○○○ 대표가 “작업하지 말고 현장에서 나가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2022…기각경기2022부해20662022-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11. 22. ㈜선인지피씨 김남희 소장의 소개를 받아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재입사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사용자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한 사용자 소속이다.② ㈜선인지피씨…기각강원2022부해1852022-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① 대표가 2022. 8. 16. 면접 자리에서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을 설명하고 연봉 및 입사일에 관하여는 채용 담당자와 협의할 것을 말하였으며, 채용 담당자는 2022. 8.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832022-10-19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채용 및 해고는 현장소장의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 외 팀/반장의 채용결정, 출역금지 등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현장소장이 근로자의 채용 …기각서울2022부해19802022-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순손실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손실이 증가 추세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 ②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기각서울2022부해16702022-10-19경영상해고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2. 6. 30.까지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비 용역업…기각인천2022부해3642022-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2. 8. 2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업무능력 미달’을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682022-10-18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각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각서’ 작성 시 강요나 강박은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조정하거나 고용해지를 원…기각전남2022부해4562022-10-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