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0-20 | 2022구합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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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전보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건재사업부 인원 증가로 인한 인원 분산 필요성은 인정되나, 참가인을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 및 샤워부스생산부로 전보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해명되지 않음.
- 참가인의 영업실적 하락을 근거로 영업능력을 재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사직 권고 시 구체적인 실책 설명 없이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답변한 점, 소명 기회 없이 인사명령을 단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업무능력에 결함이 있었는지 의문임.
- 차장급 직위의 인사적체는 미미하며, 건재사업부 영업1팀으로 배속하여 팀 간 균형을 맞출 수도 있었음.
- 샤워부스생산부의 인력 충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전보된 후 차장의 지위에서 부서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과장급 또는 대리급 직원을 충원해야 할 상황으로 보임.
- 참가인이 샤워부스생산부 업무에 익숙하더라도, 과장급 이하 직원을 대신하여 참가인을 투입하는 것이 업무능률 증진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건재사업부 직장질
-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보처분의
① 업무상의 필요성과
②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사용자가 전보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전보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건재사업부 인원 증가로 인한 인원 분산 필요성은 인정되나, 참가인을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 및 샤워부스생산부로 전보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해명되지 않음.
- 참가인의 영업실적 하락을 근거로 영업능력을 재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사직 권고 시 구체적인 실책 설명 없이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답변한 점, 소명 기회 없이 인사명령을 단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업무능력에 결함이 있었는지 의문임.
- 차장급 직위의 인사적체는 미미하며, 건재사업부 영업1팀으로 배속하여 팀 간 균형을 맞출 수도 있었음.
- 샤워부스생산부의 인력 충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전보된 후 차장의 지위에서 부서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과장급 또는 대리급 직원을 충원해야 할 상황으로 보임.
- 참가인이 샤워부스생산부 업무에 익숙하더라도, 과장급 이하 직원을 대신하여 참가인을 투입하는 것이 업무능률 증진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건재사업부 직장질서나 인화를 해쳤다는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의 부서를 건재사업부에서 샤워부스생산부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는 인정되지 않음.
- 생활상 불이익: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며, 15년간 본사 영업부서에서 근무한 참가인의 근무장소와 직종 등 근로조건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킴.
- 보수에 영향이 없거나 근무지와 주거지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을 가볍게 볼 수 없음.
-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 업무상 필요의 존재 또는 업무상 필요와 생활상 불이익 사이의 균형관계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앞서 참가인과 전보의 필요성, 담당 업무 등에 관하여 협의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인사명령을 단행함.
- 이는 참가인의 예견가능성을 침해하였고, 이후 샤워부스생산부에서 참가인의 업무 배정 및 인수인계 절차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함.
- 결론: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업무상 필요성 판단 시 단순히 인력 재배치 필요성을 넘어, 특정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인 이유와 전보될 부서의 업무 특성 및 해당 근로자의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전보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함.
- 사전 협의 절차의 미준수가 전보처분 무효의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