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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2. 8. 31.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도래 시 계약은 자동 죵료한다.”라고 명시되…기각서울2022부해2073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근로관계가 생성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만…기각충남2022부해6212022-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사업장 중 하나로, 별도의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정관,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1의 회계는 사용자2의 …기각서울2022부해2061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총 8명인 점, ② 회사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의 공사금액에 기초한 상시근로자 수는…기각서울2022부해20442022-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신규 입사자의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기각전북2022부해246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업무가 폭증하자 CS 담당자 연락처를 사용자의 연락처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화가 난 상태에서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272022-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들은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다 근로자들과 같은 날 퇴직한 2021. 정년퇴직자이다.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2021. 정년퇴직자…초심유지중앙2022차별192022-10-28차별시정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112022-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만 62세에 달하는 2022. 4월의 말일자 정년퇴직은 정당하므로 정년퇴직 후 2022. 5. 1. 촉탁직 근로에 있어 이를 부당해고나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62022-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 원무부장이 2022. 8. 13.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스스로 퇴사 이유가 ‘2022. 8. 29.자 계약만료’로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8…기각서울2022부해20502022-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징계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기각경기2022부해20982022-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상무의 통화내용에서 상무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였고,…인정 (구제)부산2022부해3632022-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정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사직을 권고받은 다음 날인 2022. 8. 17. 사직서에 …기각서울2022부해20332022-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퇴직원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퇴직원서 제출 이후 사직 철회 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송별 회식에 참석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832022-10-2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택시회사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및 가정적 의사 추단 부정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 원고(반소피고) M, N…2021나23526(본소),2021나23533(반소)2022-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7.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직서를 사용자가 2022. 8. 1. 자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작성된 퇴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기각전남2022부해4412022-10-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조건 상세내용에 시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에 사인한 점, 근로자가 시용기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기각경북2022부해5092022-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형태의 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서 해고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일부인정경기2022부해21062022-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근로계약은 매월 말일 종료되는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8. 말일 자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기각충북2022부해2542022-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공고문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2021. 12. 28. 자 일괄권고사직 조치 및 실업급여 신청을 안내한 점, ② 고용보험 전산자료 상 직원 85명에 대해 2021. 12. 13.∼12. 28. 고용보험 상…각하경북2022부해5022022-10-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