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23526(본소),2021나23533(반소)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사납금청구

수원고등법원 | 2022-10-27 | 2021나23526(본소),2021나23533(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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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및 가정적 의사 추단 부정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 원고(반소피고) M, N의 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망 C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어,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M, N에게 각 13,367,5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 B, D, E, F, G, H 및 망 C(이하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고용되어 1일 2교대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임.

- 망 C은 해당 소송 계속 중인 2020. 7. 12.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 M, N가 2021. 11. 29. 이 법원에서 망 C의 소송을 수계함.

- 회사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들의 가정적 효과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내지 4시간 30분으로 보아야 하며,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및 가정적 의사 추단 여부

- 법리: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서는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해당 노조 사이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을 때 1일 4시간 내지 4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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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나23526(본소) 임금 등 청구의 소 2021나23533(반소) 사납금청구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 A 2.B 3. 망 C의 소송수계인 가. M 나. N 4. D 5.E 6.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항소인: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의중 제1심판결: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777">수원지방법원 2021. 9.30. 선고 2020가합29777(본소), 2021가합14208(반소)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8. 25. 판결선고: 2022. 10. 27.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반소피고) M, N의 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망 C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M, N에게 각 13,367,508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인용하는 별 지들(제26 내지 43면)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1행 내지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 A, B, D, E, F, G, H 및 망 C(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1일 2교대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망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7. 12.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 M, N가 2021. 11. 29. 이 법원에서 망 C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 ○ 제1심판결 제10면 하6행의 '' 및 근로자들의 임금 현황"을 ", 근로자들의 임금 현황, 근무 형태및운행시간의 변화"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하4행의 "2시간 30분"을 "2시간 20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하6행과 하5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 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들의 가정적 효과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내지 4시간 30분으로 보아야 하며,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서는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case_cite ref="대법원/2009다50308">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case_cite>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내지는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을 때 1일 4시간 내지 4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M, N는 이 법원에서 망 C을 소송수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망 C에 대한 부분은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