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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거나 사직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당시 근로자가 사직을 받…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212022-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① 최근 5년의 재무제표에 의해 자산의 계속적 감소, ②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 ③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이 확인된 점, ④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132022-11-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당연면직 처리)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그 실질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사유 및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설령 통상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812022-11-0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유 의사를 밝혔으나, 명확하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다음 날 바로 출근하지 않는 등 계속 근무할 의사가 …기각충남2022부해6332022-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9. 1. 출입카드와 사원증을 반납하고 인수인계를 하였으며 퇴직자 서약서에 해당하는 정보 유출 보안각서, …기각서울2022부해21062022-11-03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및 …기각서울2022부해21122022-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9.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 또는 재계약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기각서울2022부해21092022-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인지 여부당사자간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됨 없이 2022. 7. 30.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공사현장에서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1682022-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권유를 거부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별다른 이의 없이 입사 지원 서류를 돌려…기각충북2022부해2662022-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원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직에 따라 종료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192022-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재단의 이○○ 전임 시설장이 2022. 6. 7.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사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6. 8. 이○○ 시설장에게 2022. 6. 7.자 발…기각경기2022부해21312022-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양 당사자가 체결한 강사고용계약서에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5일 근무,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각경기2022부해21432022-1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8. 28.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당일까지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무를 한 점, 동료 직원들에게 “오늘부로 그만둔다.”라는 인사까지 한 점, 퇴사 후 이 …기각강원2022부해1912022-1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만료 시의 본채용 여부에 대한 근거조항을…기각경북2022부해5142022-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오늘 저녁에 짐 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짐을 가져갔으며, 근로…기각경기2022부해21352022-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가 사용자가 계약만료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로자의 완전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기각경기2022부해2157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사유로 사직을 권고하자 사직서에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계좌번호를 기재한 바로 아래 그 문서가 사직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 날짜 및 …기각서울2022부해20782022-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회사의 서울사무소와 오창연구소의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임금, 퇴직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회사 명의로 한 점,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기각충북2022부해2592022-10-3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