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9.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 또는 재계약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현 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들의 개별 사정에 따라 기간만료 또는 계약연장이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