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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2020. 1. 17.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신청 외 근로자 박OO는 5명의 지지를 받아 근로자의…인정 (구제)전남2020부해2762020-07-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하수도사업 관리에 대한 종국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에게 있어 관리업무 자체를 포기하거나 폐지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유·무형적 이익도 계속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시…초심취소중앙2020부해5542020-07-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타다 서비스 폐지로 인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타다 드라이버인 근로자는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02020-05-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인 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한 점, 사용자로서 지휘·감독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142020-05-28경영상해고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어 해고가 무효임이 확인된 사건이다.2018나591782020-05-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교대제 근로자는 상시 근무하지만 근무 일정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 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는 상시 5명…인정 (구제)경기2020부해5972020-05-1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택관리업을…기각경기2020부해5392020-05-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① 근로자를 해고한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인력 규모를 계속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비용 절감을 위한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912020-04-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부당해고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042020-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에게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당기순이익 감소 및 인력 감소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가 소멸되었다는…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2020-03-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고정적인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당한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592020-03-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업장 폐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나, 판정일 현재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인들이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나. 피신청인은 용역계약의 해지와 사업장 폐지에 따른 …인정 (구제)충남2019부해7282020-03-0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