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결근 시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기각충남2023부해10422024-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3. 6. 20.∼11. 10. 정상 출근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의 근태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전ㆍ사후 승인을 받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기각부산2023부해6862024-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업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 행위 등의 근태불량, ② 업무지시 불이행, ③ 사내 갈등 유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5042024-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3일 중 2일은 승인받지 않고 결근하여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함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사용자는 이를 인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5742024-0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16.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2023. 10. 27.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7942024-01-29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로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채용될 수 있어 촉탁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촉탁채용계약…기각경기2023부해36892024-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한 점, 근로자가 재택근무 후 3개월간 무급휴직에 대해 동의한 점, 무급휴직기간 만료 후 …기각서울2023부해34882024-01-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직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3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에 대해서는…기각경기2023부해37172024-0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기간 평가에 대해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812024-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 계속된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가장 중요한 근로…기각서울2023부해34382024-01-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