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규약에 따라 차점자가 승계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노조01254-159071986-09-29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주휴일 임금이 포함된다근기01254-158541986-09-28
- 행정해석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의 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근기01254-155361986-09-23
- 행정해석공사연장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연장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태납률을 적용받는다징수01254-153951986-09-22
- 행정해석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은 개정되지 않는다보상32540-144261986-09-02
- 행정해석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개정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보상32540-141371986-08-28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불이행할 때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된다노조01254-127861986-08-06
- 행정해석운전용역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종류 84 사업서비스업 중 84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력공급 및 대리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아니다징수32520-121551986-07-25
- 행정해석운동시합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이지 여부는 그 운동시합이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해지01254-120751986-07-24
- 행정해석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1/2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해지01254-119611986-07-22
- 행정해석진폐법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진폐장해에 대하여 진폐위로금 지급여부산안32179-116821986-07-18
- 행정해석사업의 전부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할 때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체이므로 인정승인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111311986-07-08
- 행정해석단순한 물적손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01254-108621986-07-03
- 행정해석연대보증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는 당초의 신축공사가 완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로서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징수32520-103571986-06-25
- 행정해석사용자에게 전속된 운전기사나 경비직 등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91311986-06-05
- 행정해석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은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보상01254-88751986-06-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박 해체작업 중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중에 임의로 먹은 담치에 의한 식중독은 업무외 재해이다.보상01254-88071986-05-31
- 행정해석중기기사와 건설회사간에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장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보상32546-84951986-05-26
- 행정해석신경인성 방광과 신경인성 발기부전증은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보상32546-8289198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