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전부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할 때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체이므로 인정승인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

한국○○공사(발주자)와 저희 회사간에 "발전소 청소용역"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시행토록 한 바, 동 사업의 종류, 보험관계 성립일자 및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계약체결 및 시행내용

가. 발주처(한전)와 원수급인(당사): "86.3.26

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금강코리아): "86.4.10

다. 하수급인 사업시행일:"86.5.1(근로자명부 및 근로계약서 제출)

라. 하수급인의 사업시행 지연사유:근로자 및 사무실 확보

2. 질의내용(당사의견)

가. 사업의 종류: 동 사업의 목적은 발전소 건물 및 기기를 청결히 유지함에 있고, 그 방법은 사무실 및 건물 각 개소를 상주근로자가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의 종류는 "86산재보험 요율표상 사업종류 9. "기타의 사업" 중 사업종류의 번호 94.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보험관계 성립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6호에 의거, 동 사업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에 해당하게 된 "85.5.1로 사료됨.

다. 보험가입자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규정(노동부예규 제22호-"85.12.1)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동 사업이 적용범위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동 사업의 보험가입자는 당연히 원수급인 저희회사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 여부.

3. 동 사업의 수행장소는 호남화력발전소와 6개 발전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관할지방사무소의 의견이 상이한 바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회신바랍니다.

귀사가 한국○○공사로부터 발전소 청소용역 사업을 도급받아 직접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동 사업의 전부를 청소용역 전문업체인 (주)○○코리아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업을 행하게 한 때는 (주)○○코리아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체(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므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규정(노동부예규 제122호)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사 대표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됨.

또한 보험관계성립일은 동사의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된 날이 되며, 적용할 사업의 종류는 86산재보험요율표상 9 기타의 사업 중 94 고층건물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