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위해 사업예산 반영노력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나 예산배정을 못받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법 제31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위해 사업예산 반영노력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나 예산배정을 못받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법 제31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주측에서 합의사항 이행에 수반되는 필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반영노력 등 노사협의회법 제2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노사협의회법 제31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