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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사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재직중인 타 근로자들이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312022-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962022-11-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3. 28.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하였던 점, 사직 보상금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상호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732022-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원이 왔으니 그만두라.”라고 하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2. 7. 13. 자 면담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각서울2022부해20162022-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자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② 다른 경비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③ 사용자는 경비용역계약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352022-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를 위해 제출할 사직서를 대리로 작성해도 되느냐고 묻자 근로자가 “네, 감사합니다. …기각부산2022부해4052022-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영어 강사인 근로자가 영어실장의 이직 제안을 받아들여 2022. 6. 10. 타 업체와 면접을 보았고, 근로자가 타 업체 인사담당자에게 근로의사를 밝히며 근로계약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② 타 업체에서 근로자의…기각서울2022부해22782022-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2. 7. 18. 근로자와 면담 중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 판단: 가. 해고가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3122022-1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권고사직 이후 급여 없이 근로하였더라도 계속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기각경기2022부해23082022-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1. 7. 1.~2022. 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기각전북2022부해2592022-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는 현장 출입 정지와 회사의 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기각경남2022부해3822022-11-2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명절상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반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나69045(본소),2022나50(반소)2022-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4. 28.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부장의 2022. 5. 18. 대화에서 부장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에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182022-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2022. 4.경 사무실 밖에서 핸드폰을 던져 파손한 것을 제외한 부작위 직무태만(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 의무 위반) 및 지각 등 6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인정 (구제)강원2022부해2012022-11-23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5.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2. 5. 30. 근로자에게 2022. 6. 4. 자 해고통지를 하였고, 경리 업무 담당자인 근로…인정 (구제)경남2022부해3542022-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우편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기각경기2022부해19612022-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직연금 퇴직급…기각전남2022부해5352022-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규정에 위배 된 회의 진행(제1 징계사유), 직인반납 명령 거부(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급 기관 회신 불응(제2 징계사유), 지회장실 무단 개방(제3 징계사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292022-11-22비위행위